mt1716의 블로그

어느 쪽이 간첩일까? 정책으로 보는 간첩 식별법 에 쓴 댓글의 일부를 옮긴다.
간단히..먼저 말하자면, 군복입은 무리들은 이메가의 구사대다.
그의 의식대로 수사는 흐지부지되고 오히려 보호받을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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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오늘 아침 신문 ....

> '한국 여자 꼬시기-참 쉬운 것들'이란 내용의 기사에 해당 사이트와 그 운영자-문맥상 국내 영어강사로 현제도 활동 가능성 있음-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
   다음이나 여타 포털 사이트의 정치에 대해 입방아 찟는 데 대한 입장은,
  전자에 대해 '다테마에'는 인터넷 상의 표현 자유에 침해 곤란, 사실적 피해자의 고소고발 없이 처벌 불가라 하는 데 대해
  후자에 대해선 예방적 차원의 철저히 재갈 물리고, 일반인들이 감당 못하는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하기,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없어도 검찰이 나서서 칠 수 있다고
  공표하는 후안무치의 발언을 일삼았다.

> '노 전대통령 조문소 군복차림 일당이 쑥밭으로 만들다'라는 기사에 대해
  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분향소가 그들에게 위협적이고 폭력적이어서 경찰을 둘러치게 하거나 사실상 훼방, 틈나면 폭력으로 부숴 버리기하는 데 비해
   군복의 일당은 개인의 사상의 자유,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곤란하다, 다만 폭력으로 표출한 건에 대해선 유감이라 일단 수사는 한다만, 증거가 그다지 없고 늘 비추던
   광장 주변 카메라의 비디오 정보도 피일차일 미룰 것이고, 설사 잡았다 한들 그곳에 가서 항의만 햇을 뿐 누가 부셨는지 그는 모른다고 하더라고 할 게 뻔하다.

--- 결론을 해 보면,
집권자의 과거 행적으로 볼 때, 사고의 확장이 전혀 없었음을 깨닳을 수 있다. 권자에 오르면 회사처럼 누그든 말을 다 들어야 하고 아니면 짤라 버릴 수 있을 줄 알앗으나
잘 안 되므로 철저히 뒤를 캐 필벌(1년 뒤라도 유모차 입건 같은)하는 방식과, 공권력을 동원하되 뿌리가 누군지 모르도록 책임 지는 자 없게 하고, 그래도 안 되면
구사대라도 동원하는 등의 행태 말이다.

단순히 20년 뒤로 후퇴한 게 아니라, 그 질적 수준 또한 이제 막 독립한 신생국가의 그것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을 거라 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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