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명박 정권과 검찰, 포괄적 살인교사죄 맞나?

... 생략한다.


그냥 다음 글 하나 참고한다.
http://bbs1.agora.media.daum.net/gaia/do/debate/read?bbsId=D101&articleId=2317668&pageIndex=1&searchKey=&searchValue=&sortKey=depth&limitDate=0&agree=F
이명박 현 대통령 탄핵 찬성론

조금 전,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서 오전 9시30분쯤 서거하셨습니다.
말이 되는 일입니까? 한나라 대통령이 자살하다니. 그리고 그렇게 몰고간 이명박 현 대통령.

실제로 이는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.
원래, 이때까지 부정한 일이나 부패한 일을 저지른 정치인들은 뉴스에 나지 않고 조용이 쉬쉬하면서 넘어갔었습니다. 그런데,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님과 그 측근들 및 가족들까지 다 파헤치며 속속들이 볶고 나섰습니다.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냔 말입니다.

 이명박 현 대통령도 욕 많이 먹고 있습니다. BBK? 그냥 조용히 넘어갔지 말입니다. 그리고 그거 제기한 사람은 현재 미국으로 도주했지 말입니다. 아니라고 밝혀지기는 했지만 이게 무슨일이란 말입니까.

 그런데 이명박 현 대통령은 자기가 했었던 일들을 생각치도 않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굴려먹었습니다. 그리고 민주당 대표, 비서, 권 여사님, 아들들 딸들 다 가릴 것 없이 다 죽이게 생겼습니다.
그리고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서 서거하셨고요. 

 이제 이명박 현 대통령에 대해 탄핵 문 줄줄이 나오게 생겼습니다. 한 나라의 전 대통령이었던 사람들 그렇게 폐인으로 만들더니 이젠 고인으로 만들었습니다. 

 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잘못이 없던것도 아닙니다. 그렇다고 이때까지 없었던 일도 아니고 말이죠.  물론 잘못은 있었습니다만, 그렇다고 그렇게 언론매체며 시위며 그렇게 까지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. 
  

 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도 이런게 있습니다.

제4조(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) .②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하고,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.
제5조(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  <개정 2009.2.6>)
①언론 제5조(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·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(이하 “언론등”이라 한다)은 타인의생명·자유·신체·건강·명예·사생활의 비밀과 자유·초상·성명·음성·대화·저작물 및 사적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(이하 "인격권"이라 한다)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, 언론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

 보신바와 같이 우리나라 언론 관련 법률에도 이런게 있습니다. 그런데,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을 수수했다는 걸 생중계를 아주 잘 해주더군요.
 그리고 헌법에도

 형법제307조 (명예훼손)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고 되어있습니다.
 이명박 현 대통령님, 콩밥좀 드셔야 겠수다?
 이러한 사유로 이명박의 탄핵을 문의하는 바입니다.
문의는 
junsoo0928@hanmail.netjunsoo0928@naver.com으로 주시기 바랍니다. 

by 狂虎 | 2009/05/23 11:58 | 정치 사회 통일 | 트랙백 | 덧글(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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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mmented by 악즉참 at 2015/12/21 13:55
노무현이 잘못된 정치를 하고, 잘못된 세력으로 구성해 나갔다면,
벌을 받아야 마땅하죠... 무슨놈에 말이 그렇게 많음?

어쨌든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들한테는 아무런 피해준적 없는
대통령이었다는건 사실입니다...

거기다가 김대중이나 노무현이 북한 핵개발 하는데 돈 퍼준건 사실이잖습니까...
그것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는 생각 안하십니까?

그런데도 고작 노무현 목숨 하나때문에 난리들입니까?
아무리 유명한 대통령이라도, 대통령 다웠던 정치를 못했으면,
대통령이 아니라 쓰레기입니다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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